의사가 진료수준을 정할 때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Abstract

건강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진료수준의 선택과 보험계약에 대해 살펴 본다. 의사가 진료에 관한 결정을 전담한다고 가정하고 세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의사가 이타심을 갖고 보험계약자에게 최선의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둘째, 의사가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셋째,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등을 살펴본다. 이타심의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부분 헷지되고, 다른 두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 완전히 헷지된다. 진료 후에도발병 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완전 헷지를 위해서 초과 보험이 필요하다. 진료 수준의 경우, 의사가 이타적인 경우가 진료 효율성을위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이기적인 의사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이기적 선택의관계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