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연구

Abstract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두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완전히 다른 대처 능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해, 코로나19 대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정의와 모델을 채택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데 반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초기의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까지 함께 마련하는 등 진일보했다. 그러나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권력‧자원‧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