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규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환경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의 규제에 관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신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규제의 공익성과 기업성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규제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함에 있어 규제별로 공익성과 기업성의 양측면에서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와, 기업성과 공익성의 상충("Trade-off")의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진입 및 사업규제에서 시장구조와 관련된 통제는 "Trade-off"로 투자규제와 관련된 규제는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규제는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및 경영규제에 관하여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의무 및 품질기준에 대한 규제는 "Trade-off"로 컴퓨터 도입심의, 자금조달 및 사용을 위한 계좌를 체신관서에 설치하는 의무, 수탁보증금을 우편계좌에 예치하는 의무 등은 "규제환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개선방향으로서 요금규제기관을 정보통신부로 단일화하는 것과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비보유자가 설비제공여부 결정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대체로 "역Trade-off"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비제공의 기준, 절차 및 대상을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데이콤만이 "역Trade-off"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관별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