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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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현석 | ko |
dc.date.accessioned | 2016-07-07T07:00:39Z | - |
dc.date.available | 2016-07-07T07:00:39Z | - |
dc.date.created | 2016-07-04 | - |
dc.date.created | 2016-07-04 | - |
dc.date.created | 2016-07-04 | - |
dc.date.issued | 2016-06 | - |
dc.identifier.citation | 국제.지역연구, v.25, no.2, pp.1 - 34 | - |
dc.identifier.issn | 1226-7317 |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10179 | - |
dc.description.abstract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한국을 포함한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은 감세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한국 또한 2008년 이후 최고소득세율이 인 상되고 최저세율은 인하되었다.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 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시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좌-우파 당파성 정치 모형, 거부권 행위자 이론 등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려와 달리 조세 정치의 영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정 책의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 |
dc.title |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책: 국회-행정부 관계와 조세정치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citation.volume | 25 | - |
dc.citation.issue | 2 | - |
dc.citation.beginningpage | 1 | - |
dc.citation.endingpage | 34 | - |
dc.citation.publicationname | 국제.지역연구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22033 | - |
dc.contributor.localauthor | 박현석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cs of tax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come tax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cal economy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 정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의회-행정부 관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득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치경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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