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 진단: 서비스-기기 동반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그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시의 적절한 도입과 경쟁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 제조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기술, 부품, 장비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는 한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거 성장주도산업의 발전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구가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패턴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부 기술과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선도형 발전 패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이 정보통신산업에서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동안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을 정리해보고, 고부가가치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서비스-기기 동반성장, 선도기술개발, 동태적 효율성 제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진단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