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가격의 버블 존재 여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한국 주택가격의 버블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가계 자산의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버블 여부의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Gallin(2006), Mikhed&Zemcik(2009)의 주택가격 결정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두 단계에 걸쳐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첫번째는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방법’으로 우선 주택가격과 기타 거시경제 변수(전세가격, 경제상황,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이자율, 금융기관 유동성)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단위근 및 공적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두번째는 ‘Case & Shiller(2003) methodology’이다. 여기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주택가격 및 예측오차를 이용한 ‘Bounds’를 설정하고 실제 주택가격이 예측 가격의 ‘upper bound’를 상방으로 이탈하면 버블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 분석은 전국 단위 및 도시 단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지역에서만 버블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유동성이 모든 분석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