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 추정: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특정 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항 및 도로교통법 제12조 (이하 민식이법) 개정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및 심각도의 변화를 비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도로 시설 정비 사업이 진행된 대전광역시로 선정하였으며, 인과 관계를 통한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기반 성향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미설치 구역 간 비교 집단을 구성하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민식이법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정량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 심각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본연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정책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