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고찰 -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Abstract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로서,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계속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해, 해석론 입장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찬반론을 정리하고,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입법론 입장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의 설립에 대해 영국의 변리사 제도와 함께 알아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