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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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Park, Sung-Pil | - |
dc.contributor.author | 심영식 | - |
dc.contributor.author | Shim, Young-Sik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19:30:20Z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19:30:20Z | - |
dc.date.issued | 2024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97338&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321806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4.2,[iv, 45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로서,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계속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해, 해석론 입장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찬반론을 정리하고,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입법론 입장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의 설립에 대해 영국의 변리사 제도와 함께 알아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Patent attorney▼aAttorney▼aLitigation representation▼aJoint representation▼aPatent court▼aPatent court specializing in small claims cases | - |
dc.subject | 변리사▼a변호사▼a소송대리권▼a공동대리▼a특허법원▼a소액사건 전문 특허법 | - |
dc.title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고찰 - 소액사건 전문 특허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Consideration on patent attorneys’litigation representation right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patent court specializing in small claims cases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박성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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