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설정과 자산유동화 - 특허권을 대출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괄담보 -

Abstract

이 논문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는, 지식재산권 보유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로 매도하고 SPC가 지식재산권 로열티의 현금흐름(cash flow)에 기초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저작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가 적절하다. 이와 달리 특허권의 경우에는 권리부인(否認) 가능성과 가치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산유동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 사례를 보아도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련된 자산유동화가 많다. 특허권을 활용한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괄담보란 채무자의 여러 자산을 모두 합쳐 하나의 담보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련 특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담보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경우 관련 특허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만 있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기계설비, 원자재 등 모든 동산을 일괄적으로 함께 담보로 설정할 때에 그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과 다른 동산들을 함께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특허권이 그 의미를 가진다. 법인이 채무자(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영국과 같이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일괄담보권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포함하여 일괄담보권을 등기하면, 특허원부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담보권의 대항력을 인정한 Moldo v. Matsco, Inc. 판결 등 미국 판례의 유연한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