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 방안-형사적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을 유출시에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법률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이 있다. 한편 2018. 6. 12.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비밀 등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한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21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왔던 기술침해 사건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친 후에 기술침해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후 3년여 만에야 첫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보호 대상, 침해 행위, 구제수단을 비교 분석한 후,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내용과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고, 불응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파악된다. 이에 행정조사에 시정명령과 형사적 벌칙 규정을 추가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조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의 양성, 폐업한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