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현장의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사후적 공정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통적으로 국내에서의 공정분석은 주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공정 분석법(Critical Path Method)은 특히 복합시설물의 부공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벤트 및 그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는 중요한 흠결이 있다. 전체 프로젝트와 분리된 각각의 독립설비가 그 고유의 주공정 및 지연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주공정에 더하여 부공정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해야 공정분석을 통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온전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준공현장은 이미 종료된 현장으로서 현장의 모든 기록과 사진을 통하여 실제 일어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 근거한 예측적 분석보다는 회귀적 분석을 통하여만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