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사회적 활동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정보를 공시하는 데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년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회계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근거와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비용과 편익 산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도로사업과 전력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공시 항목을 식별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예비타당성조사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벤치마크로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함에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