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재난의 사회적 구성 :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중심으로

Abstract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환경보건문제이자 사회적 설명과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재난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은 재난을 물질적결과를 갖는 담론적, 정치적 구성물로 바라보고,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환경보건재난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참사가 어떤 재난으로 구성되고, 이해되며, 해결되는 지 분석하는 것은 한 사회의 안전을 둘러싼 책임 관계를 드러내 보임으로써재난의 사회적 조사 및 해결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함의를 제공한다. 논문은 특히석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환경보건문제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관리 및 보상 주체로서 국가책임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먼저 환경보건정책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성질환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각각 어떤 과정과 논란을 거쳐 환경보건재난으로 구성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관련법/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적 과정과 실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환경보건재난이 구성되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환경보건문제의 부상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의를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