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의 국내 현황 연구 및 발전방안

Abstract

OECD에 가입한 유럽국가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공공조달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기술 및 가격낙찰을 우선시했던 것에서 ESG(En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는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는 구체적인 ESG 항목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국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범위에서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녹색조달, 환경조달, 지속가능 조달 등 차이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한국정부는ESG 분야 중 사회적 책임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실제 사례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구현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여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조달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를정리하고, 국내 공공조달 실례 분석을 위해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용역부문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2만 여건을 전수조사 하였다. 그 결과, 18,871개의 용역 제안요청서 중 사회적 책임평가 기준을포함하고 있는 공고는 1.16%에 불과한 218건이었다.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도입 목적이 정보화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보화사업여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대한 보완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 시점 정부의 사회적 책임조달은 전체적인 확대 뿐 아니라 세부항목별 고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