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기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대한 토론

Abstract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업과 감독기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차는 규정중심 법규체제 하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적인 마찰로 생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례를 통하여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고, 이번 사례에서 기업과 감독기관,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견해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원칙중심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최근 회계처리 논란은 국제회계기준의 네 가지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토론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정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결회계’, ‘공정가치평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회계기준의 해석 및 지원’이라는 네 가지 중심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업과 감독기관의 주장들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서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감사인들을 포함한 회계 전문가들과 감독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사전적으로 합의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원칙중심회계에 대한 학습에서의 교육 자료와 토론 사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