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43년째 공전중인 간호법 입법공백 현상을 딜레마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직역갈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나타나는 딜레마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딜레마 요인에서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가치충돌에 따른 대안의 분절성 문제, 규정충돌에 따른 이익의 상충성 문제, 간호계와의료계 등 행위자의 대립문제가 결합되며 전형적인 딜레마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책결정자 대응방식은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불가피성 등의 딜레마 구성요소가 완성됨에 따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입법지연과 상징적 동조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탐색에서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해소를 위한 준거틀 변화, 공론장 조성을 통한 해결기제 등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이론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딜레마 이론모형을 간호법 입법과 제정지연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이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