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 웹툰 <비질란테>를 통해 본 네티즌의 응보에 대한 여론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Abstract

그동안 범죄 처벌연구 분야는 무능화, 응보, 억제, 당위적 공과론 등 각각의 견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 간의 이견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계속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은 영화, 소설, 만화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도 반영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디어 속에서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이 느끼는 법적 처벌의 불공평과 이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및 함축된 의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양형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 <비질란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질란테> 1화부터 90화까지의 총 129,699건의 웹툰 독자 온라인 의견 수집 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차별 의견량 & 공감지수 변화추이를 파악하였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전반적인 웹툰의 방향 및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 웹툰 <비질란테> 내 ‘밀양 성폭행 사건’, ‘거제 폭행 살인사건’ 등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룰 때 온라인 의견량 및 공감지수의 급상승을 통해 구독자들의 그 관심 정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건의 모티브화와 우리 법체계 현실의 모순을 폭력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환호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법 집행의 적절성’,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가해자에 대한 양형 문제’ 등에 대해 법 감정을 건드렸을 때, 독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범죄형태의 변화 및 양형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논문의 <비질란테> 분석 연구 결과와 상당한 일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 사건들의 피의자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우리의 법체계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가?’, ‘가해자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닌가?’,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비질한 테> 주인공의 딜레마를 통해 범죄학의 응보 연구의 방향성과 우리의 양형 체계에 대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