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의 후생효과 분석Potential Impacts of Introducing Residential Dynamic Electricity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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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진 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TOU)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가정용 고객의 시간대별 소비 데이터와 전력시장의 발전비용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는 누진제 하에서도 피크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약 60~70% 가구의 후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TOU 요금제의 가격구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소비 가구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누진제 하 비효율적인 교차보조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차보조가 해소됨에 따라 연평균 사회후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후생이 감소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선택형 TOU 요금제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TOU의 피크감축 효과만 축소될 뿐 소비자 간 부의 재분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적 교차보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한편, TOU 요금제의 분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장 및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blisher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Issue Date
2020-03
Language
Korean
Citation

에너지경제연구, v.19, no.1, pp.1 - 36

ISSN
1599-7057
DOI
10.22794/keer.2020.19.1.001
URI
http://hdl.handle.net/10203/278482
Appears in Collection
MG-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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