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연구목적]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는 재무적할인율의 산정과정을 살펴보고, 할인율과 관련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재무적 할인율의 범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현재 국내사업을 대상으로 산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방식 및 변수들을 살펴보고, 각 변수를 해외사업에서 적합한 추정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한다. [연구결과]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할인율은 4.5%(불변, WACC 기준)인 반면, 해외사업에 보다 적합한 재무적 할인율은 인프라 사업의 경우 3.50～3.73%(불변, WACC 기준), 에너지․자원사업의 경우 5.72～7.00%로 업종 및 자본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현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내사업 기준 재무적할인율 4.5%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 및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이율 산정 결과, 인프라 사업은 국내사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자원사업의 경우 국내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재무적 할인율은 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