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waste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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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 시행을 목전에 두고있다. 폐기물 관리정책 변화는 물질흐름의 역으로 생산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기물이 최종 배출되는데 필요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얼마간의 구조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폐기물 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 생산부문과 폐기물배출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국내에서는 단방향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내 생산부문과 폐기물배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폐기물관리정책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우리나라가 향후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투입산출 모형을 통해 생산 부문과 폐기물 배출의 물질흐름에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해 산업 부문과 폐기물 처리 부문의 수요·공급에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2014년 한해의 생산 활동과 폐기물 배출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1개의 산업, 2개의 폐기물처리방식, 19개의 폐기물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한국은행 및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취합, 일부가정을 근거로 재분류하여 활용함으로서 폐기물이 생산부문에 원료로서 투입되는 정보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량 증가가 폐기물 최종처리량 감축에 기여하는 산업, 간접배출 효과까지 고려할 시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량 증감 효과가 달라지는 산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 폐기물 총 처리량이 동일한 상황에서 소각과 매립의 비율이 달라질 경우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Advisors
엄지용researcherEom, Jiyong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2018.2,[v, 42 p. :]

Keywords

폐기물관리▼a폐기물처리▼a자원순환▼a폐기물투입산출분석▼a수요유도형 모형; waste management▼awaste disposal▼aresource circulation▼awaste input-output analysis▼ademand-driven model

URI
http://hdl.handle.net/10203/265988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842728&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MT-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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