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창업의 성공 시 연속 기업가 혹은 글로벌 진출, 실패 시 재도전 혹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패 시 퇴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과정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움직이는 기반은 바로 혁신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의 안전망이 없어 실패 후 신용불량 문제나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 정부는 창업의 부진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연대보증폐지, 재도전 펀드 조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신용불량이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도전을 가로막는 채무 부종성, 배임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의 꼬인 실타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완전한 혁신 안전망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혁신 안전망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유가상승과 악화된 국제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정부는 다양한 금융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인들이 생겨나고,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사례가 급증했다. 이후 기업인 연대보증,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채무부종성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고, 그 결과 금융 거래 투명성이 증가하고, 엄격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상당한 시스템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의 규제들이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있어 정직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옭아매고 있었다. 따라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선별적 재도전이 아닌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재도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