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노동시장 수급현황 진단과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사 검정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등의 문제로 기술사 배출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규모보다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해 보는 데 있다. 기술사 자격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정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술사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은 현재 기술사 규모의 최소 4배 넘게 활동하고 있어, 기술사 검정 개선을 통해 기술사 배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사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대리지표 분석 결과도 노동수요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술사 확대 배출이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술사 확대 배출을 위한 정책은 기술사 자격의 직업 매력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