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공동연구개발계약-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귀속을 중심으로 -

Abstract

오늘날 기술혁신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기술이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기에 그 연구개발에 엄청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덧붙여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독자로 개발한 어떤발명이나 중소기업만이 갖는 독특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동연구개발로 인해 오히려 대기업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risk)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지않게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즉, 공동연구개발계약서상의 명확한 경계확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R&D프로젝트와 공동R&D계약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