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의 금전적 가치평가 방법론

Abstract

국가기밀 유출사건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 사고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만 잠시 이슈화될 뿐, 실제 피해를 체감할 수 없어 국민들의 관심에서 쉽게 잊혀진다. 반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 체감효과 역시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기밀의 일부인 군사기밀을 예로 들어, 유출시 피해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수익창출 가능 여부에 따라 기밀을 크게 2가지 분야로 구분한 후 정량적으로 환산가능한 분야에 한해 서로 다른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밀자료의 가치평가 모델을 정립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기밀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