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양립가능성 평가: 한국의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범위를 시뮬레이션하고, 2020년 감축공약 달성 가능성과 배출격차 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6차계획의 발전설비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이용률, 연료대체의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2020년 전력부문 배출량은 최소 196MtCO2e에서 최대 301MtCO2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례가 없는 전력수요 절감과 천연가스로의 연료대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배출경로는 감축공약인 176MtCO2e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 연료비용 증가와 이미 설치된 석탄발전설비의 유휴화에 따른 좌초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은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둘 중 하나는 구속력 있는 정책이 아님을 방증한다. 에너지시스템에 투자되는 대규모 자본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시스템의 관성(inertia), 파생되는 기후변화 문제의 장기적 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책과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기후완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