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정책과 미시경제학의 역할

Abstract

이 tutorial의 목적은 통신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미시경제학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간단한 예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1970년 대 이후 통신산업에서 일어난 정책적 변혁은 규제의 완화, 자율화 및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 지만 그 이론적 배경은 미시경제학과 이로부터 파생되어 발전된 산업조직론 및 통신경제학의 제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통신산업에서의 정책적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인은 미시경제학 혹은 더 나아가 경제학 전반에 걸쳐 경제학 이론을 매우 어렵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미시경제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그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tutorial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평이한 설명을 통하여 미시경제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