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

Abstract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를 함께 다루는 국내 연구와 대응체계는 부재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가정폭력과 동물학대의 개념과 이론 및 한국 사회의 동물학 대 관련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중복발생에 대한 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통합 대응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동물 학대의 중복발생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포괄하는 법의 제ㆍ개정과 실태조사 수행이 포함된다. 둘째,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폭력 상황을 벗어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요청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공식 도움 체계의 전문성과 민감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피해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는 생명 존중과 생명체들 간의 상호연결성에 기반한 윤리적 문제임을 이해하고, 생명 존중과 윤리적 차원에서 동물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