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범유행 상황 하에서의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waiver of patent right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본 연구에서는, 전염병 범유행 상황 하에서의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논의를 연구한다. 전통적인 강제실시권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WTO에 제출된 특허권 유예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유예 제안서에 나타난 논의에 대해 살피고, 특히 2022년 6월 17일에 이루어진 WTO 합의문에 대한 효력 및 세부 내용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및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법리 도입의 가능성 및 그 예상 형태 및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 Advisors
- 전우정researcher; Jon, Woojungresearcher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23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3.2,[90 p. :]
- Keywords
특허권 유예▼a강제 실시권▼a코로나▼aWTO 합의문; Patent Waiver▼aCompulsory Licensing▼aCovid-19▼aWTO agreement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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