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발명 개정에 따른 제2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해석Analysis of the scope of the second medical use invention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method invention
기존 공지물질에 대한 새로운 효능을 발명으로 보호하는 제2의약용도발명은 제약산업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리 특허법은 2019년에 방법발명의 침해 판단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제2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외국 판례 및 제2의약용도발명을 방법발명으로 해석하고 유도침해를 인정하는 미국 판례(특히, 카르베딜롤 사건)을 분석하여 우리 특허법의 제2의약용도발명에 관한 권리범위를 해석하고 침해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 Advisors
- 이은경; Lee, Eun-Kyeong
- Description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Issue Date
- 2023
- Identifier
- 325007
- Language
- kor
-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3.2,[ii, 57 p. :]
- Keywords
의약용도발명▼a방법발명▼a물건발명▼a권리범위▼a카르베딜롤 판결▼a스키니 라벨; Medical use invention▼aProcess invention▼aProduct invention▼aThe scope of the right▼aCarvedilol decision▼aSkinny label
- Appears in Collection
-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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