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

Abstract

딥러닝 기술의 발전, 컴퓨터 처리 능력의 급격한 향상,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은 시각이미지 처리, 음성인식 처리, 자연어 처리 분야 등에서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조만간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 나아가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사법 영역, 특히 재판 영역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효용과 혜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기술을 사법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이 적지 아니하다. 즉, 법적·윤리적 위험성 문제, 알고리즘의 편향성·불투명성 문제, 사법 빅데이터의 공개·활용 문제 등이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① 문제의 정의, ② 관련요소 추출, ③ 핵심동인 결정, ④ 3차원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구체적인 예측작업, ⑤ 예측결과 통합 등 미래예측 5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관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핵심동인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50년 기준으로 위와 같은 핵심동인의 변화 수준에 따른 9가지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추세예측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머징 이슈를 감안하였다. 위와 같은 9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최유력 미래, 최악의 미래, 선호 미래 등을 선정하였다. 최유력 미래는 ②-②시나리오(인간 법관과 인공지능 법관의 병존)로서, 30년 후인 2050년까지 인공지능기술은 법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체가능성이 충족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법관과 인간 법관의 병존을 원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선호 미래는 ①-②시나리오(법관에게 인공지능 로클럭 제공)로서, 일단 인공지능기술의 발달 정도는 최유력 미래와 동일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인공지능 법관 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최악의 미래로는 강한 인공지능 내지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선정되었다. 최유력 미래와 선호 미래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나타나는데, 선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사법 영역에 활용함에 따른 기술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민의 재판참여기회 확대 및 국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확대, 사법데이터의 공개 등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양적·질적 확충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