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해석 방향에 관한 고찰

Abstract

최근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요건은 ‘비밀관리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수준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함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15. 1. 2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하여‘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완화하여 개정된 후, 2019. 1. 8.‘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가 실제 사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영업비밀보호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밀관리성’요건에 대한 주요 해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 및 해석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취지에 비추어‘비밀관리성’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