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년 북한 경제개혁의 대안 모델

Abstract

최근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개혁개방이라는 단선적 미래는 북한 체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용 및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 후 북한 경제개혁 모델의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시점을 북한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8년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관점과 경제개혁의 핵심 동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4가지 경제개혁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사회주의 연구방법 중 내재적·역사적 접근법과 사례지향적 비교 접근법을 병행 활용하여 북한의 현상을 분석하고, 탐색적 시나리오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경제개혁의 미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건설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모기장 특구, 스마트 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적 새 세기 혁명, 평양 밸리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북한 경제개혁은 반드시 개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도성장보다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성장 지향적인 외부세계의 관점과 달리 김정은 체제유지를 최우선순위로 경제개혁의 성장목표와 경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