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윤리와 로봇규범

Abstract

요즘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말하며, 산업 전반과 우리의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무인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더불어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등장에 따른 기대감과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5년 영국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Humans>을 보고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기도 하였고, 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특히 로봇은 과거 산업용 로봇에 국한되었던 산업 및 서비스가 이제는 우리의 생활전반 뿐만 아니라 인간(역할)을 대신하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심지어는 전투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요청된다. 즉 로봇윤리와 로봇규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금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로봇의 등장은 이미 대세적인 흐름이며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과 사회적 파급효를 분석하는데 노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봇관련 규범이 법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합리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논문에서 로봇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능형 로봇과 관련한 법적 관점, 예를 들면 로봇의 법인격 부여의 문제, 로봇세 도입 관련 논의, 인공지능 로봇의 브레인격인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편향 또는 왜곡의 문제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규제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연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