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고찰 : 기술자의 임금과 그 평균을 중심으로

Abstract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에 대하여 논할 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모든 지식을 알거나 문헌적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보통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 하면서도 그 가상의 인물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특정 기술분야 기술자의 평균적인 기술수준을 찾기 위하여 고찰하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통상의 기술자 인력풀을 생성하고 특허 전주기 관련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