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체결의 예상 영향 연구

Abstract

한·미 국방조달협정은 방산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비견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전략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는 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할 경우의 효과를 거시적 측면, 국내 방산업계의 준비도 측면, 국내방산 기업의 인식 측면, 그리고 상대국 방산기업의 인식 측면에서 예측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거시측면에는 한·미 국방조달협정이 한·미 간의 FTA의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하다면 수출에는 긍정적이며, 내수시장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의 준비도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업체는 10년 전에 비해 수출 규모,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고, 수출지원제도도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미 국방조달협정에 총론 측면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방산업체의 인터뷰 결과는 국내 방산업체보다 RDP 체결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미 RDP의 체결은 총론 측면에서 방위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한·미 RDP 협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야별 심도 깊은 조사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