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Assertion Entities 규제를 위한 실시요건으로서 특허 공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입법론

Abstract

4차 산업혁명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기술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선점과 독점이 각 나라와 기업의 생사(生死)에 중요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경쟁 사회에서 특허를 통하여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으며, 독점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 사회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시하지 않은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에 의한 특허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선두로 다양한 규제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PAEs에 대한 규제들은 기대만큼 PAEs의 권리남용을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PAEs에 의한 권리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Non-PAEs와 PAEs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Es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1차적 기준으로 ‘실시요건을 소제기 요건으로 의제하는 방안’을 선정했으며, PAEs와 Non-PAEs를 구분하기 위한 2차적 기준으로 ‘소송 방어권만의 공유’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하여 소송 방어권만을 공유한 경우 소제기 요건인 실시요건으로 의제하여 주는 입법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하여 개인, 연구소, 대학 등 Non-PAEs의 특허권 활용 방안을 확보하면서 악의적 소송 제기자인 PAEs만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특허분쟁 보다는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권 자체의 처분 및 활용도 발명의 실시 개념으로 포섭함에 따라 특허권의 자본화 및 유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 방어권 공유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 경영 문화가 기업들 사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지식재산권을 널리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라이선스가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지식재산권을 통한 혁신이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