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탄력성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경상 GDP에 대한 탄력성을 FMOLS (Fully Modified OL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세수입은비례적 조정방법(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을 사용하여 각연도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조정한 값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의한세수변화만을 나타내는 세수 탄력성을 추정한다. 1999-2014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2007년을 전후로 구조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06년 동안의 세수 탄력성은 0.96이었지만 2007-2014년 동안에는 세수 탄력성이 0.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경상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최근의 세수증가율은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