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지식재산 경영에서의 특허 리스크 가치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식재산 비즈니스 산업은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즈니스로 특허를 활용하여 경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산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창출 가능한 가치의 지속적 증가,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세분화 및 다양화를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로 인한 미래의 수익화보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경제활동 영위 사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방어적 단계의 지식재산 경영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특허매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가 중점이다. 기업에서 인식하게 되는 매입의 필요성과 특허의 가치는 자사 제품과의 특허침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에서는 침해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침해 여부를 직접 반영한 가치 평가 모델로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특허 소송 리스크는 자사 제품과의 침해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과 대상 특허 매입으로 소송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점에서 침해 여부에 따른 특허를 소송 리스크 헤지 상품으로 가정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특허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특허 매입에서 침해 여부를 반영한 리스크 가치 정보뿐만 아니라 침해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가치평가법으로 산출된 가치 정보를 매입 검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매입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