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원의 청구범위해석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를 가지고 일본과 중국에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통하여 진입하도록 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일반화하게 된다면, 권리범위에 대한 심사는 대한민국에서 행하고, 그 행사는 산업시장이 큰 국가에서 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출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른 언어로 작성되고 다른 특허법에 따라 작성된 특허 명세서 및 청구범위는 기재방식의 차이 및 언어의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불리함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명확한 기재 중 정도를 특정할 수 없는 표현 등 해석상 발명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재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외국어 번역문에 대한 표현상의 생소함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기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최대한 이해하여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의 결과도 신속하게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및 다중 종속 인용항이 있는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일괄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기준에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이미 IP5 특허청 중 일본 특허청과 더불어 가장 빠른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PPH도 체결하고 있다. 빠른 심사과 PPH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으로의 외국인 출원을 유입하고, 이 때 불필요한 거절이유를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외국인 출원을 배려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해서 얻는 이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