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법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한 연구: 최근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야 발명 중에서도 특허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요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시각을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현행 법제, 심사실무 및 판례를 분석한다. 기존의 의료방법발명의 특허 허여 범위에 관한 연구들이 한국법의 입법 형태의 비판과 함께,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기술발전에 따른 전체 인간사회에 대한 공익을 비교 형량 하여 구체적 심사실무 기준에 대한 제언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거기에 더하여 이미 의료방법발명에 특허가 부여되는 미국에서 일반적 특허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특허 허여 범위에 대한 요건과, 그 외의 특허요건에 대하여 모두 살펴봄으로써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여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특허 허여 범위와 관련한 요건은 윤리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침해 발생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이 현행법제의 입법취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와의 형평성에 따른 비판적 논의를 소개하고, 격변하는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타 특허요건 강화 해석을 통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