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에서의 특허 권리성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무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의 하나인 특허기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특허권이 가지는 독점배타성이고, 기술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기술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메뉴얼에서의 권리성 분석 항목과 기술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권리성 분석 표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40건의 기술가치평가보고서의 사례에 위 4가지 권리성 분석 항목을 적용하여 실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권리성 분석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권리성 분석의 수행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금액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권리성 분석의 수행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