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시장의 호환형 DRM 도입 효과에 관한 분석 Welfare Analysis on the Effect of Compatible DRM Adoption in the Korean Online Mus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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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하며 관리하는 DRM이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음악 시장의 유료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DRM의 강한 저작권 보호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불법 P2P 시장과의 경쟁에서 소비자의 잠재적인 구매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DRM의 기술적 비호환성은 기업의 DRM에 따라 소비자들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며, 그로 인한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 제한과 같은 반경쟁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호환 문제가 공급자 간 경쟁 문제와 수익 배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규모 확대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호환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설정하였고, 비호환 상태의 독점 시장과 호환 도입 후의 경쟁 시장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 효용, 공급자 이윤,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였다.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호환 도입이 소비자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공급자 이윤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호환 선택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blisher
한국산업조직학회
Issue Date
2007-09
Language
Korean
Citation

산업조직연구, v.15, no.3, pp.81 - 108

ISSN
1226-2633
URI
http://hdl.handle.net/10203/92166
Appears in Collection
MG-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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