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그에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적인 피드백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을 시도하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모델링과 시스템적 접근의 툴로서 최근 환경-사회-경제의 통합모델링에 주로 활용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으며, 시도된 일련의 모델링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유용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환경부문의 상호작용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시도한 세 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에세이는 기존의 거시경제 시스템 모델에 기초하여 기술, 환경 등의 새로운 변수들을 내재화시킨 내생적 성장이론의 주요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일반균형 다이내믹스 시스템으로 모델링하고 이 피드백 구조로부터 지속가능성 메커니즘의 규명을 시도한다. 두번째 에세이는 지역경제 수준의 분석으로서, 첫번째 일반균형 모델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구, 생태자원, 토지자원, 사회/문화자본 등의 사회환경적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확장된 본원적 성장구조와 친환경적 가치창출, 성장의 한계 등의 피드백 구조를 도출하고 지속가능성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델을 전남 담양군의 대나무신산업 육성전략의 효과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적 가치창출이라는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적용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지표로의 활용례도 제시한다. 세번째 에세이는 광역수준의 사회경제 분석으로서, 기존의 도시성장 모델에 경제 및 환경적 변수들을 통합하여 모델링함으로써, 두번째 에세이에서 제시된 성장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제약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모델링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NO2 배출규제 정책에 대한 효과와 정책대안 탐색을 위한 실제사례로의 적용례도 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세 편의 에세이를 통해 본원적인 경제성장 구조와 성장의 한계로 대별되는 지속가능성 메커니즘에 관하여 기술/지식, 환경 및 생태자원, 토지자원, 인구 및 사회자본 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합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 이론적인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준 것이 실제적인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