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한 ABC 적용방안 연구

Abstract

매년 정부 각 부처가 예산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소요액보다 많은 금액을 우선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의 분배과정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부문의 공공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회계기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ABC이다.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시스템(ABC)에 기본을 둔 회계정보가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배분이 가능해짐을 실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산이 배분되기 이전부터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잉여 예산을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가치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abc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