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측면에서 살펴본 서비스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 분석

Abstract

제조업이 고용자수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부터 2004년 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서비스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정성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변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는 커다란 산업분류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을 7가지, 서비스업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 존재하는 각 산업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적인 원인으로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으로 총 고정자본 형성이 증가하는 것도 노동력 유입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소득의 증가가 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해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한다는 수요중심의 이론은 설명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서비스업으로의 잉여노동력 유입을 일으켰다는 논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임금과 고용을 살펴본 결과도 유의했다. 고용과 생산의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탄력도를 살펴보았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직, 간접 취업유발량과 최종수요별 취업유발량을 구해보았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것을 감안하여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모형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탄력도가 커서 생산량 증대에 따른 고용자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 유발 효과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커서 서비스부문 고용증가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감소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자료와 모형의 정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보이며 향후 모형을 발전시켜 이미 탈공업화를 거친 미국과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연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