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참여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현재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배출권 시장인 유럽 배출권 시장(EU ETS)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었고 이들 거래소에서는 배출을 규제받는 기업 뿐만이 아닌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배출권 시장에서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배출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날 때 이를 노린 거래소 간 거래를 할 것이고 이러한 거래에 의해 한 거래소에서 배출권 가격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배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감소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거래소 간 거래의 형태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 담당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거래소 간 거래가 실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해 거래소 간 가격이 서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둘 이상의 거래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지배력 약화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실제 시장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러한 배출 기업 이상의 배출권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향후 \`한국 기후 거래소\` 설계에 있어 의미있는 조언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