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자동차 안전기준의 대안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이나 검사의 기준이 되며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리콜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50년대 초부터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근거가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안전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비할 경우에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요소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통상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이해관 계자는 정부 외에 자동차 제작사 및 소비자 단체등 여러 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집단 의사를 수용하였으며, AHP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 요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지와 그러한 가중치를 기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중 머리지지대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최선을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분야 종사자나 정부 당국자로 하여금 이해 관계자가 많은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