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요율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보험 산업에서 보험요율 규제의 역할과 자율화의 영향을 밝히고자 작성되었다. 1994년 4월 이전까지는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공통으로 사용해 왔으나, 1994년 일정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주는 범위요율이 도입되었고 2001년에 보험요율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은 보험산업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생각 하에 카르텔모형과 서비스모형이라는 양분된 형태로 보험요율 규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카르텔모형은 규제가 보험회사들 간의 카르텔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반면, 서비스모형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더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과거의 한국 자동차보험 산업은 신규진입과 퇴출이 거의 없고 공적자금이 개입되는 등, 시장 내적인 통제보다 외적인 통제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취약기업 보호모형을 제시하고, 위의 세 가지 모형 중 어떤 것이 한국 자동차보험 산업에서의 보험요율 규제의 역할을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분석해 보았다. 15년 동안 13개 보험회사의 손해율, 사업비율, 자산운용수익률, 시장점유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요율 규제가 취약보험회사를 보호하여 시장 내 적절한 경쟁을 유지시킨다는 취약회사 보호모형이 적합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