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제약을 반영한 항상소득가설의 재검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여러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고찰해보고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특히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혼합된 결론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실증 연구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 자료의 부족이나 한계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도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항상소득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더라도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관적으로 소득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가구를 유동성 제약이 없다고 간주하여 이들 가구들에 대해 항상소득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다. 소득 변화의 대부분이 저축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유동성 제약이 있다고 구분된 가구들의 경우에 소득 변화 중 일부가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저축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내외의 연구들에 대해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합산편의의 한계가 없는 미시 자료일 뿐 아니라, 조사 항목에 있어서도 다양한 비내구재 소비 지출 항목과 내구재 소비 지출을 포함하여 조사가 되어 있다. 또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조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포함한 자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다. 이렇듯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자료의 부족이나 한계의 비롯되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의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극 충분도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보유 자산이나, 연금, 보험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유동성 제약을 나타내는 지표는 가구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수분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을 완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된 새로운 지료를 이용하면 항상소득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가구의 저축 의사결정에는 가구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